일본 북한 불법수출 논란

우리나라와 일본이 수출규제안 등으로 갈등하고 있는 시점에 일본이 북한에 불법 수출한 사례들이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수출한 품목은 주로 사치품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제재대상이었던 사치품들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불법수출되며 일본 수출통제에 대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품목은 고급자동차, 화장품 등 북한 고위층이 찾는 제품들이 주로 수출됐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유엔 회원국의 영토, 국민, 항공기 등을 통해 북한에 사치품이 제공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일본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으로는 2010년에 약 26억원 상당의 사치품이 불법수출 되었으며, 2008~2009년까지 총 7천여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출업자들은 일본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에서 수출한 화물의 최종 인수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중국에 있는 중개자를 내세운 뒤 자금세탁을 통해 추적을 회피하는 수법 등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일부 자동차와 피아노가 일본에서 부산항 등을 경유해 북한에 수출됐다는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 한국에서 수출한 사례는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