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벤트 비판 법무부 사건 출소일

법무부가 조두순 사건 이벤트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법무부 SNS와 유튜브 채널에는 '법무부 TV에 조두순 출소 대책은?'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주제로 한 댓글 이벤트로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법은 없지만 법무부가 그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인 보호감찰관의 1대 1 감시 제도를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부적절하는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어떠한 해명과 사과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상태라고 합니다.

 

한편 조두순은 1952년생으로 올해 68세이고 초등학교만 졸업했다고 합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범죄자입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습니다.

 

조두순은 성폭행 중범죄자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는 지난 3월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범죄자를 1대 1로 전담 보호 관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